“한국웹툰산업협회-경청 공동”

『코로나19』피해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무료 법률자문 안내

중소기업 법률구조 공익재단 경청에서는 ‘코로나19’로 인한 경영애로 또는 거래상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‧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□ 법률자문 범위

ㅇ ‘코로나19’로 인한 계약해지, 거래단절, 손해배상, 피해보상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계된 모든 법적 분쟁 대응 방안

□ 신청 안내

ㅇ 신청대상 : 중소‧벤처기업, 소상공인, 스타트업, 1인기업 등 사업자

ㅇ 지원내용

- ‘코로나19’로 인한 법적 분쟁 법률검토 및 의견서

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상담은 지양합니다.

ㅇ 신청방법 : 협회 사무국 접수, 경청 홈페이지 법률자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

ㅇ 문의 및 접수

- 문의 : 02-6954-7465(상담시간 10:30~17:00) / 팩스 02-6954-7470

- 접수 : 홈페이지 www.thelisten.org 또는 이메일 c19@thelisten.org

-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B동 10층

(지하철 5호선 발산역 9번 출구에서 150m)

붙임 : [협회접수 시]법률자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1부

법률자문 신청서

이메일 접수 시 작성

접수번호	작성하지 마세요.	신청일자	2020. .
1. 신청인 인적사항
회사명		대표이사
신청자명		직급
연락처	Tel : Mobile :	E-Mail
상담방법	재단내방( ) / 신청자 회사방문( ) 중 택 1
회사구분	중소·벤처기업( ) 소상공인( ) 스타트업( ) 1인기업 ( )	상시근로자수	○○명
2. 신청 내용
사건 개요
쟁점 및 법률검토사항
	※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.
• 법률지원 사례집 수록에(익명) 동의 여부 : ▢ 동의 / ▢ 거부
• 법률자문 여부의 알림은 유ㆍ무선으로 안내되므로,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•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재단은 법률자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• 자문 처리과정에서 수신하게 되는 여러 문서는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. 비공개 원칙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법률지원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<첨부서류> 개인(법인)정보수집•이용•제공동의서 1부(별지 서식)
위의 내용은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법률자문을 신청합니다. 2020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사인)

별지		개인(법인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재단법인 경청은 “법률자문”과 관련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․이용에 관한 사항

①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

○ 귀하의 개인정보는 재단법인 경청의 “법률지원”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또는 법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․이용됩니다.

② 수집․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

○ 개인식별 정보(성명, 전자우편주소, (휴대)전화번호)

○ 고유식별식별 정보(사업자(법인)번호)

③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․이용 기간

○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는 수집․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․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․이용됩니다.

○ 단, 신용정보 제공․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유․이용됩니다.

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○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․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 정보	성명, (휴대)전화번호, e-mail	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고유식별정보	사업자(법인)번호	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민감 정보	금융거래정보,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	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
2. 제3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
① 정보제공 대상 기관

○ 경청과 법률자문 용역 또는 분쟁해결을 위해 협약한 기관, 전문가 등

② 제공의 목적

○ 법률지원 및 법리검토, 의견서 작성 등

③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

○ 대표자 성명, 사업자번호 등 고유식별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

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○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○ 위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의 제공․조회에 관한 동의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 정보	성명, (휴대)전화번호, e-mail	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고유식별정보	사업자(법인)번호	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

2020년   월   일

동의자 성명 :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사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