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툰 중소사업자 기술탈취·권리침해

『재단법인 경청』이 도와드립니다.

□ 사업 목적

ㅇ 기술탈취 및 권리침해(저작권,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위반, 상표권 등)를 당한 중소사업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·행정지원

※ 법률자문 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상 지원

□ 분쟁 유형

-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. 표절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.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사례 4. 기타 저작권 관련 사례	-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분쟁 사례 1. 소스코드 관련 사례 2. 웹툰기획 문서 관련 사례 3. 영업표지/웹툰상호, 도메인 관련 사례
-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1.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 2. 상표권 관련 사례	- 퍼블리싱 관련 분쟁 사례 1. 국내 퍼블리싱 관련 사례 2. 해외 퍼블리싱 관련 사례

□ 지원 내용

분쟁해결을 위한 전담 변호사 및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운영

ㅇ (무료 상담 및 법률자문) 중소기업의 기술탈취, 지식재산권 침해, 아이디어 도용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지원

ㅇ (무료 법률대리) 법률자문 후 권리회복을 위한 조정, 중재, 소송 등 단계별 대응을 위한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

ㅇ (입법기관 연계지원) 권리침해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청문회, 국정감사 등을 통한 해결 지원

ㅇ (행정기관 연계지원) 중기벤처부, 특허청, 산자부,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피해구제 정책 및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해결 지원

ㅇ (언론기관 연계지원) 언론을 통한 피해사실 확산을 통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분쟁당사자간 화해 유도와 분쟁해결 지원

□ 조직 구성 : 1국 2센터 (사무국 직원 및 상근변호사로 구성)

(자문위원회) 산·학·법률 자문위원회 운영 (법률지원단) 기술 및 권리회복 전문 변호사로 구성 (지원센터) 사건해결을 위한 연계지원 및 스케줄 관리 (운영센터) 재단운영 및 사례분석, 제도개선 발굴

□ 지원신청 방법 : 홈페이지(www.thelisten.org) 접수 후 방문상담

□ 위치 및 전화

ㅇ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B동 10층

(지하철 5호선 발산역 9번출구 150m)

ㅇ 문의 : 대표전화 02-6954-7465 / 팩스 02-6954-7470